팝업레이어 알림

WinterEvent_PC.png

[베스트] [성매매 단속 여섯번째] 업소단속

성매매업소가 단속되는 경우 성매매특별법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업소의 업주(포주)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자"가 되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①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업소의 업주는 구속기소되어 10개월~1년 정도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성매매로 올린 수익금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몰수할 수가 없어 추징금으로 선고됩니다. 다만, 단속시 체포된 손님수가 몇 명 안된다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소의 성매출 규모는 업주의 양형산정 및 추징금을 선고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② 핸플업소(유사성교행위업소)의 업주는 초범은 약식기소되어 500~10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단속에서 1~2명의 손님이라도 체포되면 500만원 이상 (최근 검찰이 벌금 청구액을 상향 조정), 

      10~20여명 체포된다면 1000이 넘을 것입니다. 체포된 손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성매출규모가 크면

      클수록 형량은 무거워지고 수익금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재범부터는 정식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도 단속에서 적발된 성매출규모가 크다면, 정식기소되어 집행유예에 추정되는 수익금을 추징당합니다.

      핸플업소도 업소의 성매출규모는 업주의 양형산정 및 추징금을 선고 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지분투자자, 건물임대인 등은 "성매매알선자"가 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물임대인은 성매매업소인줄 알고 임대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음에는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3) 실장 등 스텝은 업주의 "성매매알선 방조자"가 됩니다. 업주가 정범이라면 실장 등은 종범(방조범)이 됩니다. 

     실장이 단순 알바라면 초범은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하나 재범은 벌금 100이상 나옵니다. 

     실장도 재범이상 부터는 벌금이 많아지며, 실장의 역할에 따라 보통 업주의 30~70% 수준입니다. 실장도 맡은 역할

     (범행가담정도)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집니다. 

 

(4) 아가씨들은 성매수자인 남성들과 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① 일한지 얼마 안되는 초범은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하고, 

   ② 초범이라도 일한지 오래 되었다면(여러 남성들과 성매매한 것이 장부, 본인 및 손님 등의 진술로 입증) 100~150정도의 벌금, 

   ③ 재범 이상은 200~300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걸려 이미 벌금 최고액인 300까지 받은 사람들은, 

       성매매특별법보다 의료법위반으로 엮어 

       벌금이 500~1000만원까지 나오도록 합니다. 성특법은 벌금이 300이하지만, 의료법은 1000이하 입니다.  

   ④ 드문 일이지만 여러번 걸린 상습범인 경우 불구속기소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경우에도 단속시 매출규모가 크지 않았다면 불구속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웹에디터 시작 웹 에디터 끝
  • 지식 공유 관리자
[글 작성 (10 ⓔ + 5ⓟ) / 댓글 작성 (5 ⓔ + 3ⓟ) = 업무실적(ⓔ)+포인트(ⓟ) 획득]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유흥정보]  유흥 종류별 시스템 설명 9 5  밤워신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10396
[베스트]  [성매매 단속 첫번째] 현장에서 1 30  오피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53155
[베스트]  [성매매 단속 두번째] 대기 상태에서 30  오피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29236
[베스트]  [성매매 단속 세번째] 단속 대비 기본 30  오피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56234
[베스트]  [성매매 단속 네번째] 후기 탐방 및 후기글 30  오피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28983
[베스트]  [성매매 단속 다섯번째] 카드결제 관련 30  오피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26415
[베스트]  [성매매 단속 여섯번째] 업소단속 30  오피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25355
[베스트]  [성매매 단속 일곱번째] 존 스쿨 30  오피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21986
[공지]  회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지식이나 TIP 노하우등을 공유하는 게시판입니다. 30  오피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5778
804 [유흥정보]  정맥성 발기부전 때문에 고민이라고요? 8  치킨이좋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54 4
803 [유흥정보]  침실의 불청객, 성교통 8  치킨이좋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53 5
802 [유흥정보]  Sex 중 삽입 후의 10가지 움직임 Tip 1 5  행복한양양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35 12
801 [유흥정보]  브라질리언 왁싱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1 5  행복한양양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34 5
800 [유흥정보]  나이별 섹스 테크닉 1 5  행복한양양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33 8
799 [생활정보]  여성의 몸은 이렇게 애무하라. 11  해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65
798 [생활정보]  노팬티가 정력을 강하게 한다 [출처] 노팬티가 정력을 강하게 한다 |작성자 대박공짜 5 10  카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48
797 [생활정보]  정력을 감퇴시키는 남성의 5가지 적 3 10  카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144
796 [생활정보]  운동 정보)) Zercher Squat!! 정력(?) 끝판왕 운동- 저쳐스쿼트 3 10  카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76
795 [유흥정보]  당신은 ‘오르가즘’을 느껴봤나요? 5  행복한양양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39
794 [유흥정보]  애무에도 3대 노하우가 있어요 5  행복한양양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89
793 [유흥정보]  ‘新 미인의 조건’ 자궁 관리하는 여자가 아름답다 5  행복한양양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30
792 [유흥정보]  간단 피스톤 Tip 6가지 4 5  행복한양양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175
791 [유흥정보]  너희가 음모(陰毛)를 아느냐 2 5  행복한양양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62
790 [유흥정보]  최고의 성감대는 어디? 2 5  행복한양양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73
789 [생활정보]  체형에 따른 브래지어 선택법…윗배가 나왔다면? 11  픽스닷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36
788 [유흥정보]  음낭을 차게 하면 아내가 좋아한다 11  픽스닷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21
787 [유흥정보]  부부 금슬·건강 좋아지는 ‘행복존’ 마사지 아세요? 11  픽스닷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35
786 [유흥정보]  체위 바꿔가며 즐기기 8  더마틱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46
785 [유흥정보]  여자들이 흥분하는 이유 8  더마틱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86
784 [유흥정보]  오래하는 여운 섹스 8  더마틱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76
783 [생활정보]  소주, 맥주, 막걸리의 슬픈 진실 10  카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42
782 [생활정보]  나라 빼앗기자 일본에 복수한 대한제국 마지막 왕자 1 10  카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58
781 [생활정보]  세종대왕이 정력왕이라 불렸던 실제 이유 1 10  카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51
780 [생활정보]  한일 양국서 선호하는 생선 순위.. jpg 3 4  빛살가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7
779 [생활정보]  기업 인사담당자가 뽑은 쓸모없는 스펙 1위.jpg 2 4  빛살가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61
778 [생활정보]  컴퓨터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할 프로그램.jpg 4  빛살가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81
777 [유흥정보]  인터넷에 나도는 10가지 잘못된 성지식 5  행복한양양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82
776 [유흥정보]  귀찮은 섹스 지겨운 섹스 훌훌 탈출법 5  행복한양양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0
775 [유흥정보]  성병 콘딜로마 매년 8.3% 증가, "20~30대 남성 주의" 5  행복한양양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92
774 [유흥정보]  카마수트라 가로본능 자세 2 10  후배위해주는선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114
773 [유흥정보]  카마수트라 매직 마운틴 자세 2 10  후배위해주는선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93
772 [유흥정보]  카마수트라 요요 자세 1 10  후배위해주는선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69
771 [유흥정보]  남성의 건강 장수를 위한 15계명 5  삼성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3
770 [유흥정보]  여자가 섹스할 때 예뻐보이는 이유 1 8  더마틱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93
769 [유흥정보]  나 섹스 도중 이런 얘기까지 해봤다? 1 8  더마틱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118
768 [생활정보]  복근과 섹스의 상관관계 8  더마틱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61
767 [유흥정보]  길어지는법 (펌, 말투 주의) 2 4  office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4 130
766 [유흥정보]  정력 키우는 비법 1 10  병철이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4 136
765 [생활정보]  비데가 자위기구 2 8  더마틱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4 141
764 [유흥정보]  기이한 성문화 1 8  더마틱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4 107
763 [유흥정보]  여성이 성욕을 느끼는 순간은 1 8  더마틱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4 113
762 [생활정보]  기본적인 성지식 24가지. 11  해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4 130
761 [생활정보]  성 지식 테스트 11  해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4 64
760 [유흥정보]  핸드잡 조언 10가지 3 8  더마틱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230
759 [유흥정보]  키스부터 섹스까지 카마수트라 3 8  더마틱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104
758 [유흥정보]  섹스에 자신감없는 당신을 위한 팁 3 8  더마틱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209
757 [유흥정보]  코 막힘엔 오르가즘이 특효? 8  치킨이좋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57
756 [유흥정보]  (스크랩) 31일 섹스 플래너 1 4  빛살가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85
755 [유흥정보]  심인성발기부전 아내 탓만 하지마라 1 4  빛살가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48
19
본 사이트에서는 회원들간 자료공유에 따른 중계역할만 하며,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업로드를 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에 대한 원본파일은 서버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게시물에 대한 내용은 본 사이트에서 보증하지 않으며, 유해하다고 판단될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이용에 따라 자료에 대한 판단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출근부
오피-강남권
오피-비강남
오피-경기
오피-인천
오피-강원/충청
오피-경상/전라
안마-전국
건마-서울
건마-지방
술집-전국
키스방-전국
립카페-전국
휴게텔-서울
휴게텔-지방
핸플/패티쉬
여행사/기타
후기
오피-강남
오피-비강남
오피-경기
오피-인천
오피-강원/충청
오피-경상/전라
안마-전국
건마-서울
건마-지방
술집-전국
키스방-전국
립카페-전국
휴게텔-서울
휴게텔-지방
핸플/패티쉬
해외밤문화
커뮤니티
출석체크
공지사항
가입 인사
자유 게시판
지식 공유
질문 게시판
채팅 게시판
이벤트 모임
미수다(女)
고객센터
제휴문의
장터 게시판
구인 구직
명예의전당
포인트랭킹
우수회원전당
법무감사전당
이벤트 & 모임